성범죄피해자변호사

성범죄 피해 사실을 신고했는데, 오히려 가해자가 “허위 신고를 했다”며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실제 고소장을 접수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또 한 번의 고통일 수밖에 없으며, 단순히 “진실만 말하면 괜찮다”는 말로는 충분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상담했던 피해자 중에는, 신고 당시 변호인의 조력 없이 진술에 임했다가 진술 오류, 단어 선택의 혼동, 흐릿한 시간대 기술 등으로 인해 무고 혐의를 받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까지 받은 분도 계셨습니다. 이처럼 성범죄 사건에서 무고로 맞고소당하는 일은 현실이며, 단순히 가해자의 방어 전략 차원을 넘어서 피해자의 법적 지위까지 흔드는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무고 고소가 접수되었을 때 이를 단순히 가해자의 억지 주장으로 넘기지 않습니다. 정식 수사 절차를 통해 피의자 조사, 진술 채택, 증거 수집을 진행하기 때문에, 피해자 본인이 무고 사건의 중심에 놓일 수 있습니다. 특히 초동 대응 과정에서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했던 진술이 법적 맥락에서 오해될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피해자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 대응하는 것입니다. 진술을 보완하거나, 상대방의 주장에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법적으로 내 주장을 정당화하는 과정은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변호인의 조력 없이 혼자 무고 사건에 대응하다 기소까지 이어지는 안타까운 사례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성범죄 피해에 대한 진실성과 정당성을 법적으로 뒷받침해줄 수 있는 변호인과 함께라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문 변호인은 피해자의 초기 진술을 정리하고, 무고 혐의에 대한 법리적 방어 논리를 구축하여 무혐의 처분 또는 무고에 대한 역고소까지 가능하게 합니다. 증거 보강, 진술서 작성, 수사기관 대응을 체계적으로 준비함으로써 피해자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따라서, 무고에 대한 걱정이 드신다면 “신경 쓰지 마세요”라는 말보다 훨씬 중요한 조언은 바로 이겁니다. 혼자 대응하지 마세요.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지금 느끼시는 불안은 충분히 타당하며, 법은 당신 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법적 구조 속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수많은 피해자분들과 함께 싸워왔고, 때로는 억울하게 피의자로 몰린 분들에게도 정의로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무서운 상황일수록 더더욱 전략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 혼자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