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사건으로, 평소 신뢰하던 지인에게 불법 촬영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한 건입니다. 저희는 가해자의 불법 촬영물 유포 가능성을 완벽하게 차단하여 2차 피해를 막는 동시에, 피해자가 겪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최대치의 합의금을 이끌어내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고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사건 내용
의뢰인께서는 평소 깊이 신뢰하던 지인으로부터 자신의 신체가 동의 없이 불법 촬영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셨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피해였기에 의뢰인이 겪은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특히, 혹여나 자신의 영상이나 사진이 온라인 등 외부로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두려움 때문에 하루하루를 극심한 불안 속에서 힘겹게 보내고 계셨습니다. 결국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물론, 2차 피해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그동안의 고통에 대한 합당한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온강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피해자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사건을 맡은 직후, 저는 의뢰인의 불안감을 단숨에 해소하고 안전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돕기 위해 신속하고 치밀하게 가해자 측과 교섭에 돌입했습니다.
가장 먼저 철저한 2차 피해 방지 조항을 설계했습니다. 가해자가 소유한 휴대전화, 컴퓨터, 외장하드, 클라우드 등 모든 전자기기의 전체 초기화(포맷)를 강력히 요구했고, 이 과정을 직접 촬영한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도록 강제하여 일말의 유포 가능성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또한,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제3자를 통해 접근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주거지와 직장, 학교 등 의뢰인의 생활 반경 100m 이내에 절대 접근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접근금지 조항을 합의서에 명시했습니다. 이러한 합의가 단순한 약속에 그치지 않도록, 단 1회라도 위반할 경우 지급한 합의금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물어내도록 규정하여 강력한 강제성을 부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해자 측 변호인과의 치열한 협상 과정에서 의뢰인이 입은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조리 있게 피력하여, 통상적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합의금을 훨씬 뛰어넘는 고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이를 끝내 관철시켰습니다.
사건의 결과
치밀한 압박과 협상 끝에, 가해자로부터 정신적 손해배상 명목으로 합의금 80,000,000원(금 팔천만 원)을 전액 지급받아냈습니다. 무엇보다 철저한 유포 방지 및 접근 금지 약정을 확실하게 맺음으로써, 의뢰인께서는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두려움에서 마침내 벗어나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하실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이 전하고 싶은 말
불법 촬영 범죄는 사건이 발생한 그 자체로도 끔찍하지만, ‘내 영상이 어딘가에 퍼지지 않을까’ 하는 유포의 공포가 피해자의 영혼을 갉아먹는 잔혹한 범죄입니다. 혼자서 두려움에 떨며 밤을 지새우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온강은 피해자분들이 겪는 그 깊은 고통과 불안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두 번 다시 당신의 삶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완벽한 방어막을 치고, 입으신 상처에 대해 가장 합당하고 강력한 배상을 받아내겠습니다. 당신의 안전한 내일을 위해 저희 온강이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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